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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수진 작성일22-06-27 17:17 조회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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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성인용품 찬성을 얻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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